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 재난 상황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서는 이미 대통령실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난 상황을 총괄 조정하는 등의 기능이 모두 삭제되고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보좌하는 기능만 한 줄 남아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양한 재난 상황을 대비하는 정부의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입니다.
인파사고에 대한 매뉴얼은 없는데 다른 재난 상황 매뉴얼 41개를 모두 찾아봤습니다.
가장 최근 개정된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매뉴얼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위기관리 기구의 역할에서 대통령비서실 기능을 '대통령의 위기관리 의사결정 보좌'로만 정리했습니다.
다른 매뉴얼들은 모두 국가안보실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맨 위에 두고 있고 재난상황 총괄 조정과 초기 대응반 운영 기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도 재난 분야별 후속대응과 복구 기능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는 재난 대응 역할을 두지 않았고 대통령비서실 역할도 간소화한 것.
[김대기 / 대통령 비서실장 (지난해 11월 8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 컨트롤타워는 중앙안전대책본부이고 국정상황실은 대통령의 참모 조직입니다.]
지난해 8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이렇게 바꾼 배경을 행정안전부에 문의했습니다.
6월부터 고용노동부와 논의를 시작했고 대통령실과도 협의를 거쳤다면서 대통령실 업무 분장이 달라지면서 그렇게 반영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지만 달라진 매뉴얼을 보면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원래 국가위기관리센터가 했던 총괄 조정 기능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부처 몫으로 돼 있습니다.
매뉴얼이 아닌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과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할 수 있다지만 지난해 10월 29일 이상민 장관은 참사 65분 뒤에야 첫 보고를 받았습니다.
개정된 표준 매뉴얼에서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된 중대본은 참사가 발생한지 4시간 15분 뒤인 10월 30일 새벽 2시 30분에서야 꾸려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재난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 인턴기자 : 염다연[ydy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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